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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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이 아닌 외부업체, 외부검사기관 등 관련 모든 외부업체(연구주체의 장이 대학과 다른 경우)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관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업체에서 산안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외부업체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산안법과 연구실안전법을 중복적용받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도 필요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인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은 제외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http://cesi.kedi.re.kr > 고객센터 > 자료실) 중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및 교육계열 중 일부(공학교육과 자연계교육, 교육일반 및 초등교육학중 공학교육, 과학교육, 컴퓨터 교육, 실과교육 등)으로 분류되는 전공학과를 과학기술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과학기술분야 학생들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수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 정보학과는 공학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과의 교수,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각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 그 임무는 연구실책임자를 보조하여 일상점검 등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권한과 책임은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자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등록된 연구개발인력을 연구활동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인력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원을 의미합니다. 인력 및 연구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KOITA에 반드시 변경 · 신고(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하여야 하며, 변경 전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은
1. 연구전담요원 :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2.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안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
3. 연구관리직원 :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안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일반 사무실과 같은 건축 설계, 정보처리, 통계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도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안전법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타법과의 중복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타법에 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이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면제를 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연구실과 일반 사업장과의 다른 특성을 고려한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확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연구실안전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침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 실시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3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절차 : 작성 가이드(첨부파일) 참고
1. '연구실 안전현황(별표1)' 작성
2.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별표2)' 작성

연구실안전법은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모두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므로 본원과 분원 모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법 제6조의2에 따라 분원이나 분교에도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분원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운영 여부는 각 기관별 예산 및 지리적 위치 등 기관 실정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전체의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608명이므로 귀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본원과 분원에 별도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분원2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원에서 연구실안전법에 관한 의무이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구분

본원(서울)

분원1(대구)

분원2(부산)

기관 내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수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1천명 미만

10인 미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2명 이상

1명 이상

업무담당자 등 지정을 통한
자체적 운영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여부

1명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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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같이 위탁(대행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외부위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산안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또는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 제6조의2 적용제외). 아울러, 지정 시에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구분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시행령 별표2에 해당되는 직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