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 보고 기준(시행규칙 제14조)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중대연구실사고 판단기준(시행규칙 제2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1.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별표1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참고 [관련 고시 바로가기]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