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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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목적

  •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 제정(법률 제 7425호, ‘05.3.31. 공포, ’06.4.1 시행)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법 제6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작성 등 (법 제 7조 내지 제 9조)
    • 연구주체의 장의 보험가입의무 (법 제 14조)
    •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법 제 17조)
  • 1차 개정 (법률 제 8852호, ‘08.2.29)
  • 2차 개정 (법률 제 10088호, ‘10.3.17)
    • 양벌 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
  • 3차, 4차 개정 (법률 제 10445, 제 10446호, ‘11.3.9)
    • 연구실 안전환경 등 실태조사(법 제4조 제3항 신설)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법 제6조의2 신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 완화 (법 제 10조)
    •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제 15조의2 신설)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법 제 18조의2 신설)
  • 5차 개정 (법률 제 10874호, ‘11.7.2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
  • 6차 개정 (법률 제 11690호, ‘13.3.23)
  • 7차 개정 (법률 제 12873호, ‘14.12.30)

추진방향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 선제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안전정보의 공개와 협업 강화,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

적용대상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 종사자 10인 이상인 기관
  • 1. 대학 및 대학원 등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함)
  •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민법 연구기관
  • 3.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