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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및 문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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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및 문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문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및 문의사항 안내


2. 목적 및 관련근거

o (목 적) 2017년도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및 문의사항 안내

o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주요 개정사항

구 분

법령조항

주요내용

타법과의 중복적용 제외

시행령 별표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법 제6조제3항) 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법 제5조의2제5항) 갈음

저위험 연구실의

안전교육 시간 완화

시행규칙 별표2

- 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시간 완화

‧ 고위험 연구실 : 신규교육 8시간,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현행과 같음)

‧ 저위험 연구실 : 신규교육 4시간, 정기교육 반기별 3시간

- 신규교육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해당 반기 정기 교육 면제

- 단, 2017.1. 이전 신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 적용


4. 주요 문의사항

구 분

문의사항

안내사항

시행령 별표 1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전부를 갈음하는지?

- 개정된 시행령 별표1 제3호마목에 따르면 연구개발활동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메인 공정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 한 경우(연구개발활동별 미실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

-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는 근로자만 해당되는지?

-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각 연구실의 학부생, 대학원생 등 비근로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법제2조제4호)는 지정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 이수시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는지?

-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근로자, 비근로자의 구분없이 해당 반기에 한해 정기교육의 모두(3시간 또는 6시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를 받는 반기는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한 반기에 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문 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정책팀 / ejk0804@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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