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업공고

>뉴스ㆍ알림>사업공고
보도자료 상세보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20 조회수 772
첨부파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지조문 정비 등 법 구조ㆍ체계 정비
◇ 목적 규정 정비,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이행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기준 및 대리자 지정 제도 개선 등 연구현장 규제 완화
◇ 기관 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연구자 보호 강화,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소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계속)...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확인 닫기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확인 닫기